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024년 1월 1일부로 상임이사 및 전국 분사무소 명칭을 변경했다.우선 기획상임이사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개발상임이사는 ‘보험수가상임이사’로, 업무상임이사는 ‘심사평가상임이사’로 각각 변경했다. 이와 함께 각 지원은 본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서울지원은 서울본부로 변경된 것을 비롯해 ▲부산지원→부산제주본부 ▲대구지원→대구경북본부 ▲광주지원→광주전남본부 ▲대전지원→대전충청본부 ▲수원지원→경기남부본부 ▲창원지원→울산경남본부 ▲의정부지원→경기북부강원본부 ▲전주지원→전북본부 ▲인천지원→인천본부 등으로 운영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 서울지원은 지난 9일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청년을 위한 직무 멘토링을 진행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지난 9일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청년을 위한 직무 멘토링, '청춘잡(job)담(talk)'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해당 프로그램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직무 멘토링으로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을 소그룹으로 매칭해 직무관련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직무 현장에서 2시간 가량 진행된 멘토링은 현직자 멘토의 직무 소개, 업무 환경, 직무 선택 시 준비사항 등에 대한 생생하고 현장감 넘치는 이야기와 직무를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경험담을 제공했다. 한 참가자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위해 많은 설명회와 상담에 참여했지만 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현직자의 생생한 경험과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라며 "무엇보다 내가 선택한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이미선 서울지원장은 "직무 멘토링이 임직원에게는 직업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사회진출의 든든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 심평원 직무분야를 연결해 청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에 대한 불법 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방지에 나서자 의료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는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 행위 방지에 나섰다. 이를 위해 관내 법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의료계가 정부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규제를 반기고 있다.지난 4일 복지부는 지난 각 지자체장에 공문을 발송해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본인부담금 면제 불법 진료 행태에 대해 관리 및 협조 요청했다.이어 서울특별시는 지난 17일 관련 공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무료진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산하 지자체장에게 발송했다.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정관에는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부설의원을 통해 이를 지속해왔는데, 이는 불법적인 의료 행위라는 지적이다.의료법 제 27조 제3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과거에 설립된 사회복지재단들은 정관에 '기타 무료경로의원 운영사업' 등을 삽입해 노인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를 하여 환자를 유인해왔다는 지적이다. 2001년 이후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기존에 의료기관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들은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후 생긴 법인들도 산하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어, 불법의 온상으로 방치돼왔다는 것.서울시의사회는 의료법 위반 행위를 일삼은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을 준사무장병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는 것에 힘써왔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고발 조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서울시 보건정책팀장 등과 면담해 문제 제기를 지속해왔다는 설명이다. 언론 등을 통한 홍보 노력도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 포함 전국 시도 지자체에서 정부의 지침대로 무료진료 여지가 있는 법인 정관 개정삭제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태에 대하여 일벌백계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국민 건강의 현주소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 서울지원은 22일 서울지역 종합병원과 병의원 소속 보험심사팀 대상 심사품질 향상 워크숍을 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지점분)은 서울지역 종합병원과 병·의원 소속 보험심사팀을 대상으로 심사품질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총 47개 기관(종합병원 38곳, 병·의원 9곳) 소속 보험심사직원 총 51명이 참석했다.워크숍에서는 ▲진료비 및 요양기관 현황 ▲선별집중심사 ▲주제별 분석심사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등 주요 추진사업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지점분 서울지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황에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지원과 보험심사팀이 소통의 가교 역할과 심사 전문성과 일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시병원회(회장 고도일)은 지난 25일 심평원 서울지원 임원진과 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갖고 급여기준 등 현안과제를 논의했다.서울시병원회와 심평원 서울지원 임원진 식사를 겸한 간담회 모습.간담회는 건강보험 진료비와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비롯해 급여기준과 관련된 관심 분야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서울지원은 지표연동자율개선제도 관련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한 기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 진료 경향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평가 등과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이어 “요양기관이 자발적인 진료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지표관리 및 자율개선을 유도하며, 사후관리를 연계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적정진료 실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과 윤해영 부회장(효성요양병원), 유인상 부회장(영등포병원), 윤을식 부회장(고대안암병원), 임수미 부회장(이대서울병원), 이재학 총무이사(허리나은병원), 이태연 홍보이사(날개병원) 등이 참석했다.심평원 서울지원은 지점분 지원장을 비롯해 민학진 지역심사평가위원장, 배영덕 고객지원부장, 전미주 1부장, 한경임 2부장, 조명님 3부장, 그리고 이재순 3부 주무팀장 등이 함께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시병원회(회장 고도일)는 지난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점분 서울지원장이 방문해 환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과 심평원 지점분 서울지원장 일행과 기념촬영 모습. 이날 고도일 회장은 지점분 서울지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심사평가원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지점분 지원장도 “병원 및 의료인들의 희생과 봉사로 코로나19 사태가 이만큼이나마 유지되고 있다. 정부와 병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도록 상생의 길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지점분 서울지원장은 의료수가실장과 코로나 대책추진단 정책지원반장 등을 역임하고 2021년 12월 24일 서울지원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날 방문에는 지점분 지원장과 함께 서울지원 전미주 심사평가1부장과 김현정 고객지원부 1팀장 등이 동행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2022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을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합니다. 지난 해 우리는 심사체계개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지원까지 변화를 전파했습니다. 여러 업무 영역에서 장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입법 추진으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비급여 가격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개발도 잘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정보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조금씩 가시적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코로나 위기 대응에 큰 노력을 기울여 국난 극복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업무 하나 하나에 매진하신 직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돌아보면, 몇 가지 아쉬운 점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심사체계 개편이 전파되어 가는 한편, 여전히 기준에 근거한 심사와 데이터에 기반한 심사는 일부 분야에서 완벽하게 뿌리를 굳건히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입법 발의가 되었거나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성과로 이어져야 하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적정성 평가가 대표적입니다. 폭증하는 고가 약제 관리 방안, 새로 도입되는 혁신적 의료기술의 등재관리방안, 포괄수가제도와 자동차보험 심사업무의 재정립, 약물안전 영역 등도 논의의 첫발을 떼었지만 갈 길이 멉니다. 셋째, 우리원 데이터를 의료기관 관점에서 국민 관점으로 전환하는 기반은 마련하였으나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및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최근 10년간 급속한 양적 성장을 보인 조직에 걸맞는 조직문화의 정립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고 계십니다. 하여 저는 올해 우리원이 중점을 두어야 할 일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전 지원의 역할 재설정입니다. 심사체계의 변화는 곧 지원의 업무 변화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원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9만 8천여 개 요양기관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인 기준과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액수로는 전체 청구액 대비 82%를, 청구건수로는 96%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보다 권위 있게 요양기관을 설득하는 일은 대부분 지원에서 일어납니다. 지난 해 만들어진 매뉴얼들과 새로 만들어진 분석심사 중재 기법과 사례 등은, 결국 지원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보다 명시적인 근거를 의학적으로 해석하고, 데이터에 기반하여 중재하는 심사의 분위기가 지난해 조성되기 시작되었다면, 올해는 10개 지원의 일상으로 확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원과 지원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서울지원은 본원과 상시적으로 협력하면서 전체 지원을 이끄는 대표지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평가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적정성 평가가 양적인 성장을 해 왔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보다 적시성 있게, 국민의 의료이용에 도움을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지난 해 수립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계획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주어진 일을 각자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고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셋째, ICT 가치창출입니다. 디지털 전환에 있어 ICT가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서 우리원은 신기술에 대한 디지털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능정보화시대에 맞는 업무혁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원 정보를 국민이 쉽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조를 변경하여 디지털 플랫폼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디지털 수요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는 새로운 보건의료 과제 수립에 부응하는 심평원의 정책적 지원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보장성 강화 정책지원에 우리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맞추어 새로운 보건의료 어젠다가 설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원은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예상하고 선제적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그간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 급여의 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급여 목록을 재정비하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각종 지불제도를 재검토하고, 현행 업무를 재정비하는 일로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 말부터 각 부서에 역할 재설정을 부탁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새 방향, 그리고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원 4,000명 시대에 걸맞는 조직문화의 개선과 정립을 강조합니다. 과거에는 모두가 모두를 아는 조직이었다면, 이제 그 누구도 모든 직원을 알 수 없는 크기가 되었습니다. 익명성 가운데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업무 지시만을 하기 보다는 방법을 알려주고, 일의 의미를 설명하는 문화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원은 국내 공공기관 가운데 15번째로 직원 수가 많은 기관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크기의 공공기관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보다 청렴하고 강직한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임직원들이 매순간 성찰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내 제도를 개선하는 저의 역할입니다만, 조직문화 개선은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다 신명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새로운 아침, 직원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건강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선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남길랑, 이하 서울지원)은 신규개설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올바르게 청구하고, 청구방법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청구 마스터 커뮤니티'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건강보험 청구마스터 커뮤니티 메인 화면 건강보험 청구 마스터 커뮤니티는 신규개설 요양기관 대상으로 포털사이트(NAVER,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를 개설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진료비청구 ▲요양기관업무포털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시범사업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방법 등 신규개설 요양기관이 알아야 할 필수정보다. 카페 가입방법은 다음달 21일까지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에서 '건강보험 청구마스터 커뮤니티(https://cafe.naver.com/hiraseoul)'를 검색해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가입을 신청할 때는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청구담당자 전화번호, 청구 담당자 이름을 기입해야 하고 신청후에는 심평원에 전화해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요양기관은 커뮤니티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 필수정보를 교육받고, 서울지원과 Q&A 게시판으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 기존 유선전화 방식과 더불어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남길랑 서울지원장은 "기존 대면방식의 정보안내를 웹 접근 방식의 커뮤니티 개설을 통한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전환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요양기관이 편리하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들이 잇따라 지역사회 나눔행사를 하고 있다. 심평원 서울·부산·광주·의정부 지원은 최근 성금 전달 및 생필품 나눔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서울지원(지원장 남길랑)은 사옥이 위치한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식료품(라면) 19박스를 비대면으로 전달했다. 부산지원(지원장 박인실)은 자매결연 맺은 마을에서 친환경쌀 250kg(78만원 상당)을 구입해 연산5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저소득 가구 25곳에 전달했다. 광주지원(지원장 이미선)은 직원 성금과 함께 떡국 떡을 전달했다. 송광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직원성금 72만원과 떡국 떡 1kg 270개(200만원 상당)을 270가구에 비대면으로 기부했다. 떡국 떡은 지역 생산자에게 구매하는가 하면 직원 성금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도 달성했다. 의정부지원(지원장 김정기)은 2016년 설립 후 계속 지원해오던 강원도 춘천의 보육시설 애민원에 직원성금 80만원을 전달했다. 여기에 경기도 파주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겨자씨 사랑의 집에 쌀과 라면 등 8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지원했다. 의정부지원은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업해 오는 8일 중증장애인 가정 40가구에 떡국과 마스크를 전달하는 등 온정을 나눌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주로 완전히 이전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핵심인력 이탈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환경은 좋아졌지만 먼거리로 인한 지역적 한계는 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다. 특히 의사인력을 채용하는 어려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서울사무소에 잔류했던 인원들까지 모두 원주 본원으로 이전한 바 있다. 이전을 위해 1000억원이 넘는 제2사옥까지 새롭게 건축하며 공을 들이기도 했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원주 본원 소속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은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23명은 원주에서 평일인 5일 모두를 상근하는 인원을 뜻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운영 중인 심평원 진료심평가위원회는 90명이내의 상근심사위원(전임‧겸임 포함)과 1000명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운영된다. 이들 중 90명의 상근심사위원은 의료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심사지침을 개발을 책임지고 있다. 소위 '심평의학' 개발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12월 현재 심평원 소속을 둔 상근심사위원은 정원인 90명을 채우지 못하고 70명(전임 23명, 겸임 47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심평원이 원주로 완전 이전한 후 5일 전일을 원주 본원에서 상근하는 '의사' 이탈현상은 더 뚜렷해졌다. 취재 결과, 2019년 12월 원주혁신도시로 기관이 완전이전 했을 때 32명 수준이었던 전임상근위원의 수는 1년이 지난 현재 23명으로 10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5일 동안 근무하는 의사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 사이 서울에서 3~4일 동안 근무하는 '겸임상근위원'의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현재 심평원 서울잔류 인원으로 남아 국제전자센터에서 근무 중인 의사 겸임상근심사위원은 47명인데, 이들 중 일부는 원주 본원에서 5일 근무하는 전임상근심사위원직을 포기하고 3일 출근을 선택해 서울에 잔류를 선택한 인력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연봉표 (단위 : 천원) 지난해 심평원이 원주로 완전 이전하면서 기관에 3일 출근하는 '겸임상근심사위원'은 서울에 남을 수 있다는 근거를 남겨뒀기에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심평원은 김승택 전 심평원장에 지휘아래 서울지원에 '질환심사추진단' 구성, 원주에서 근무해야 할 상근심사위원을 서울지원에 파견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상반기 김선민 심평원장 취임에 따라 질환심사추진단이 해체된 이후 파견 상근심사위원들은 원주로 복귀해야 했지만 지위를 포기, 사직하거나 겸임상근심사위원으로 서울에 잔류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사로서 원주 본원에서 근무해야 할 전임 상근심사위원의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1년 사이 원주 본원에서 근무해야 할 인원이 직을 포기하고, 겸임 상근심사위원으로 3일만 출근하는 것으로 전환해 서울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이 더 많아졌다"고 인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상근심사위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46명의 신규 상근심사위원 채용을 진행 중에 있다"며 "국립대학 소속 의사들의 상근심사위원 채용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에 상근심사위원 겸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분석심사 속 상근심사위원 지위도 '축소' 불가피 이 가운데 심사체계 개편이라는 기관의 정책 방향 속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역할은 앞으로 더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수당 등 지급기준(단위 : 원) 지난해 '공개된 복지부 고시 혹은 지침으로만 진료비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방침에 의료현장에 적용되면서 그동안 진료비 삭감에 기준이 돼 왔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역할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매달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결정하던 심사사례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지침처럼 여겨졌지만, 더 이상 그 효력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매달 심평원이 발표하는 심축사례에서 고가약 심사사례만 남고 의료행위는 사라진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심평원의 심사체계 개편 속에서 분석심사가 확대될수록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역할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된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회장은 "심평원은 분석심사를 축으로 심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별도의 전문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결국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하던 역할이 다른 조직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거기다 심평원에서 상근하는 의사의 기피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6일부터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각종 정보 안내문에 대한 수신의 적시성 향상과 편의성 증대를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지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우편으로 안내문 발송하는 업무방식을 개선해 언택트로 모바일 안내문 발송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 심평원 남길랑 서울지원장 이 프로그램은 청구오류 사전점검 안내, 보건의료자원관리 안내(차등제 신고), 지표연동 자율개선제 모바일 안내문을 우선으로 발송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지원이 요양기관 대표자나 담당자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전송하면 문자메세지 내 안내문의 URL를 링크 확인해 다운로드 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요양기관은 서울지원의 안내문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해 서울지원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 심평원 서울지원 남길랑 지원장은 "기존 서면 및 대면방식의 정보안내를 모바일 전자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요양기관이 편리하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향후 비대면 업무처리 확대 및 정보 접근성 다양화 등 고객 최우선 서비스의 질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남길랑, 이하 서울지원)이 송파시대 1주년을 맞았다. 남길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 8일 서울지원에 따르면, 지난해에 기존 중구 남대문에서 송파구 가락동 IT벤처타워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송파시대를 열었다. 서울지원은 IT벤처타워의 4개 층을 쓰면서, 층별로 고객지원부(2층), 심사평가3부(9층), 심사평가2부(13층), 심사평가1부(14층)으로 운영 중이다. 서울지원은 관할 2만 3000여개(전국의 약 24%차지) 요양기관과 의약단체들과의 지난 1년간 꾸준한 소통·협력으로 한층 강화된 현장지원을 실시했다. 그에 따른 연장선상에서 요양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종합병원 이하 요양기관의 진료비 심사 ▲요양기관 1:1 상담서비스 ▲의약단체와의 소통채널 운영(GORI)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전개한다. 이와 함께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 기존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사업 방법의 변경을 모색하는 등 현 시점에서 고객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Digital HIRA로 도약하고 있다. 남길랑 서울지원장은 "송파시대 1주년을 맞이해 지난 업무 성과 등을 되돌아보며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이를 개선의 발판으로 삼아 관할 요양기관과 의약단체에 보다 적극적인 현장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사 중심 '전문심사'를 총괄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방향성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심사기준 설계자를 내부에서 수혈키로 한 계획을 철회하는가 하면 지난해 말부터 심사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추진한 '질환심사' 계획을 돌연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사체계 개편을 둘러싼 방향성을 두고서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개방형 직위로 운영 중인 '심사기준실장'을 일반직 직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직제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심사기준실장은 심평원 업무상 기관 설립 이래 가장 큰 변화인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맞물려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자리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을 추진하며 심평의학이라고 일컫는 심사와 급여기준 설계를 총괄하는 역할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공개되지 않은 심사지침이나 이전 사례를 가지고 진료분에 대한 삭감을 하지 못하면서 기관 입장에서 심사기준 개발의 중요성이 한층 커진 상황. 이 때문에 심평원은 심사기준 개발을 총괄하는 심사기준실장을 더 이상 공석으로 비워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최근 외부 전문가 영입을 포기하고 아닌 내부 인사로 대신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한 차례 외부 전문가 영입을 추진했지만, 심평원이 원하는 '의사' 출신 전문가들의 지원은 전무 했던 것도 내부 수혈의 이유가 됐다. 하지만 취재 결과, 심평원은 이러한 '직제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돌연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견수렴 과정에서 복지부에서 심평원의 규칙 개정을 반대했다는 후문으로, 일련의 반대 과정이 계획 철회의 가장 큰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이 지난 달 발표한 성명서의 일부분이다.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심사체계 개편을 둘러싼 내부 반감이 적지 않은 모습이다. 이로 인해 심평원은 7월 1‧2급 실‧부장 정기인사에서 심사기준실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2년 가까이 부장 대행 체재로 심사기준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 익명을 요구한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체계 개편은 기관의 역할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심사체계 개편에서도 가장 핵심이 심사기준 개발업무다. 하지만 공석으로 유지된 지 2년 가까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개된 심사기준에 의해서만 심사와 삭감을 할 수 있다"며 "엄청난 변화인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대행체제로 유지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시행 반년 만에 돌연 폐지된 '질환심사' 여기에 심평원은 올해 초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질환심사추진단'을 구성해 추진했던 '질환심사' 운영을 사실상 폐지했다. 이를 전담하던 내부조직을 8월 인사개편에 맞물려 폐지하면서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것이다. 질환심사는 전 김승택 심평원장 재임시절 막판 추진했던 것으로 1차 심사서부터 심사직과 의사출신인 심사위원이 함께 심사물량을 처리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과정에서 질환심사는 병‧의원 진료 청구분의 심사를 하면서도 복지부 고시나 심사지침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진료 항목을 발굴하고 심사위원이 이를 수가나 지침개발 부서에 건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 형태로 내과계는 순환기와 소화기로 나눠 스텐트를 포함한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과 B형간염약제를, 외과는 정형외과 분야 중 고관절과 견관절 질환 청구분을 질환심사에 적용해왔다. 심평원은 1차 심사서부터 기존 심사직원과 의사출신인 심사위원들이 함께 심사하는 질환심사 방법 개발을 추진했지만 전담조직 폐지로 사실상 계획을 철회했다. 하지만 시행 반년 만에 질환심사는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김선민 심평원장 부임 이 후 첫 정기인사와 맞물리면서 전담조직은 폐지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서울지원에 질환심사를 위해 파견됐던 '심사위원'들은 퇴직 혹은 겸임 심사위원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 심사위원으로 원주 본원 복귀를 택하는 대신 3일만 출근하는 겸임 심사위원으로 전환해 서울에 잔류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최근 정기채용으로 변경한 바 있는 대규모 의사출신 심사위원 채용을 진행 중이다. 심평원 내부적으로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심평원 고위직 인사는 "전임 심평원장이 추진했던 것이지만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 단장으로 추진했던 사안이었는데 8월 돌연 부서가 폐지됐다"며 "상반기 별도예산까지 지원받아 서울지원에 별도 사무실까지 꾸리기로 했는데 모든 것이 없던 일이 됐다"고 귀띔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임원은 "심사체계 개편이 기관의 핵심 화두인데 이를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할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안팎으로 흔들리는 것 같다"며 "앞으로 심사체계 개편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봐야 한다. 분석심사가 확대된다면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존 전산심사와 건별심사, 분석심사에 더해 새로운 심사기법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질환심사가 그것인데, 올해 초 이를 책임질 별동대를 조직한 데 이어 최근 서울에 별도 사무실 운영과 함께 본격적인 제도도입 시작을 알려 주목된다. 자료사진. 심평원은 서울지원에 질환심사추진단을 올해 초 구성한 데 시범사업 항목을 선정하면서 본격 추진을 예고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그동안 심평원은 올해 초 서울지원 산하로 별동대 형식인 '질환심사추진단'(단장 양훈식 진료심사위원장)을 구성한 뒤 최근까지 사업 운영을 위한 내부 작업에 열중해왔다. 이 가운데 질환심사추진단은 최근 기관으로부터 별도예산까지 지원받아 서울지원에서 독립된 별도 사무실을 꾸리기로 하는 등 질환심사라는 새로운 심사기법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을 시작했다. 그렇다면 심평원이 올해 새롭게 꺼내든 질환심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심평원은 이전까지 심사직원이 1차 심사한 후 의학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심사물량을 의사 출신인 심사위원이 현미경 심사를 하던 것이 건별심사 시스템이었다면, 질환심사는 1차 심사서부터 심사위원과 의사 심사위원이 함께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질환심사는 병‧의원 진료 청구분의 심사를 하면서도 복지부 고시나 심사지침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진료 항목을 발굴하고 심사위원이 이를 수가나 지침개발 부서에 건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직원과 심사위원이 협업해 심사하면서 기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발굴해내 이를 담당부서에 건의하는 새로운 심사기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질환심사의 대상이 되는 의료계에는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진 채 시범사업이 운영되면서 이를 둘러싼 궁금증은 커지는 상황. 취재 결과, 심평원은 질환심사 시범사업 대상의 의료항목을 이미 정해놓고 심사에 적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에 포함된 항목은 내과와 외과 의료행위와 약제를 포함한 총 5가지로 추려진다. 심평원은 1차 심사서부터 기존 심사직원과 의사출신인 심사위원들이 함께 심사하는 새로운 심사방법을 개발해 지역 간 심사 편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과계는 순환기와 소화기로 나눠 스텐트를 포함한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과 B형간염약제가, 외과는 정형외과 분야 중 고관절과 견관절 질환 청구분이 질환심사 대상이다. 슬관절의 경우 지난해부터 적용하고 있는 분석심사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되면서 질환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시스템적인 한계로 인해 시범사업에는 몇 가지 질환에 초점을 맞춰 시작했다"며 "B형간염약제를 예로 든다면 약제 고시에는 문구 마다 논란이 많다. 이 때문에 그동안은고시를 중심으로 행정해석이나 사례별 심사로 운영해왔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B형간염약제 고시에는 초치료와 재치료, 예방적 투여, 교체투여 기준이 들어있다"며 "고시에 대한 이견이 많아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질환심사를 통해 심사하면서 이견을 정리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심사지침 대변화 속 질환심사 "어쩔 수 없는 선택"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의 질환심사 도입을 두고서 올해부터 심사제도가 변화된 탓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즉 복지부 고시가 질환심사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심평원은 공개되지 않은 심사지침이나 이전 사례를 가지고 진료 청구분에 대한 삭감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심평원은 공개된 복지부 고시나 심사지침을 통해서만 심사를 통해 삭감을 할 수 있다. 질환심사 시범사업 항목으로 PCI나 B형간염약제, 고관절과 견관절을 선정한 것도 그 이유다. 의료계에서는 심평원 본원이 아닌 서울지원에 질환심사추진단을 구성한 것을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연결되는 PCI나 B형간염약제, 고관절과 견관절 모두 진료 심사에 큰 이견이 존재했던 질환들이다. 질환심사 대상으로 바람직하다"며 "모두 치료의 스펙트럼이 넓고 심사기준 개발이 필요한 것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부터 공개된 심사기준이 없이는 심평원도 심사가 불가능하다"라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주요 질환들을 시범사업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견관절의 경우 수술건수가 늘어나면서 심사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는 질환"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의료계는 심평원이 본원이 아닌 서울지원에 질환심사추진단을 구성한 것을 두고선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서울사무소 잔류했던 인원 모두가 원주 본원으로 이전을 완료했지만, 일부 상근심사위원은 질환심사추진단 구성을 이유로 원주 이전이 아닌 서울지원에 남아 시범사업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종합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심사는 본원에서 하는데 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의 진료비 심사를 맡은 서울지원에 별동대를 구성한 것은 의문스럽다"라며 "시범사업 성격 상 본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해도 특별한 애로점이 없어 보인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부터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 중인 '질환심사'를 통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심사 일관성 문제 해결에 나섰다. 특히 김승택 심평원장이 직접 나서 3월 초까지인 임기 중 마지막 해결과제로 질환심사를 꼽으면서 시스템 안착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원(지원장 남길랑) 산하로 별동대 형식인 '질환심사추진단'(단장 조석현 책임위원)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양훈식 위원장을 단장으로 총 10명인 추진단은 올 한 해 동안 질환심사라는 새로운 심사방법을 설계하게 된다. 이 가운데 김승택 심평원장이 오는 3월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원장으로서 '질환심사'라는 새로운 심사 패러다임을 기관 내에 이식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후문. 실제로 취재 결과, 지난해부터 김승택 심평원장은 기관 내 심사 관련 직원들을 상대로 질환심사의 필요성을 설명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심사의 핵심은 기존 심사직원이 병원 별로 청구건을 심사했던 것을 질환별 심사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 병원이 청구한 진료건을 심사직원이 일괄 심사했다면 질환심사에서는 각 질환별로 청구건을 나눔으로써 병원 단위의 심사가 아닌 질환 단위의 심사로 전환되게 된다. 오는 3월 초 임기를 마치는 김승택 심평원장은 마지막 목표로 질환심사 시스템을 기관 내에 이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제기해왔던 지역별 심사 일관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간단히 말해 똑같은 질환으로 서울에서는 진료비를 삭감하고 부산에서는 인정해주는 행태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척추를 예로 든다면 관련 질환의 청구건을 심사하는 시스템이다. 병원 별 심사에서 질환 별 심사로 바뀐다고 보면 된다"며 "지난해부터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올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서울지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질환심사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의사 출신 심사위원과 일반 심사직원이 '팀'을 이뤄 심사하는 것이다. 일반 심사직원 대부분이 간호사인 점을 감안하면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팀 단위 심사가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 김 원장은 "각 지역 별로 병원 단위로 심사가 이뤄지다 보니 심사 일관성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이 점을 해결하고자 많이 고민해왔다. 발상을 전환해 질환단위로 심사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의학회를 통해 질환별 가이드라인을 요청했다. 질환별 가이드라인을 의학회를 통해 협조 받는다면 일관성 문제는 더 빠르게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